정부는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쌀 초과생산분에 대한 정부의 의무수매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농식품부는 지난 6일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수급안정대책을 발 빠르게 내놨다.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2022년 수확기 산지 쌀값 187,268원/80kg)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만60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에서 내년에 1만㏊이상으로 확대해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쌀값안정을 위한 대책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후속계획으로 농업직불금 확대방안과 농가 경영안정 지원방안은 물론 농촌발전 중장기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직불금 규모를 내년에 3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농촌현장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고, 농산물 유통체계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촌특화지구 제도도입을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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