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사진은 농촌진흥청 본관 전경.

농촌진흥청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입법지원을 위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고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산재 발생률이 높고 유해·위험 요인이 많지만, 자영 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사업장의 안전재해 예방과 관리 역량, 재정, 전문인력 확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 △전담부서 설치와 담당업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가능하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연구·조사, 기술보급·지도, 교육·홍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2022.6.10.)됨에 따라 농업 부문 안전재해 예방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 올해 1월5일에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총괄할 ‘농업인안전추진단’을 새로 설치한 바 있다. 
김경란 농업인안전추진단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는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과 직결된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안전재해 예방업무 연계·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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