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농업·농촌 부문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농업·농촌 부문 기후변화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등에 기후변화 요소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과 주류화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평가하고,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성재훈 연구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초점이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짐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관심과 우선순위는 감축에 비해 뒤처져 왔다”고 밝히며,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점진적이고 혁신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는 기후변화 적응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농가 생산관련 의사결정에 적응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농업부문도 적응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국가단위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정책적 기반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세부계획에는 농업부문의 적응 주류화 정책기반 관련 과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제공이나 적응기술 개발과 같은 R&D사업, 기술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관련 사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 관련 계획과 진전도를 평가한 결과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의 적응 주류화를 위한 계획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농업부문 적응 주류화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 우선순위 향상 △적응을 고려한 직불금 제도 도입 △R&D와 적응정책 간의 연계 강화 △중앙정부-지자체 간 적응 파트너십 구축 △적응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후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을 명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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