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논이모작 직불 신청필지를 대상으로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2014년 도입됐으며,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직불제로 개편 시행되고 있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식량자급률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 원/㏊)하는 제도이다.

2022년 논이모작 직불제는 지난 2월7일부터 3월1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9만1843㏊, 36만7274필지가 신청됐다. 이행점검 대상은 2022년 논이모작 직불금 전체 신청필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필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을 병행한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으로는 지급대상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한 식량 또는 사료작물 재배 여부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농지면적의 전체 또는 일부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특히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재배의 경우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2021년 이행점검에서는 신청면적 9만7852㏊ 중 2820㏊가 감액 처분되었다.

안용덕 원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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