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낙농제도 개선부안은 낙농가 소득안정은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 부여와 수입산 장려를 위한 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낙농단체는 정부편향인사로 농식품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정부안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실무논의에서 생산자는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특히 지난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정부초안이 제시된 이후 실질적 협의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지적하고, 확정되지 않은 정부초안의 핵심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정부의 불통농정을 맹비난했다.

낙농단체는 지난해에만 사료값이 20% 이상 폭등했고 조사료 부족으로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유회사의 40%에 이르는 유통마진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낙농가의 쿼터삭감과 원유가격 인하추진을 시도하는 것은 낙농가의 생존권을 유린하는 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이번 정부안은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를 통해 연동제 규정마저 폐지된다면 낙농가의 원유가격 결정 교섭권마저 상실되고, 향후 원유가격을 정부가 물가안정 등 정치논리로 결정하겠다는 논리라고 비난했다.

낙농단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해 원유증산과 원유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전국쿼터제 등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한 고령화와 환경규제 등으로 낙농가의 원유증산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농식품부는 전체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충분히 증산여력이 있다며 16%의 쿼터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낙농산업을 포기하는 조치라고 진단했다.

낙농단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학계에서 제안하는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음용용 원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이 격리되어야 하고, 원유의 공급자인 생산자가 시장의 독점력(생산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낙농단체는 생산주체인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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