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정책보험, 이렇게 바뀐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021년 사업결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021년 사업결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20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20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2020년 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상승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총 6608억원(손해율 88.4%), 가축재해보험은 134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지난달까지 각각 720억원, 27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번 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농업재해보험은 농가별 위험수준에 보다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가 개선된다.

사과, 배를 대상으로 기존에 시군 단위로 산출돼오던 기본료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지역별 재해위험 차이를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품목이 동일해 같은 보험료율이 부과된 논콩·밭콩과 온주밀감·만감류(한라봉 등) 등은 재배환경이 달라 위험도가 상이한 만큼 요율을 분리 산출한다. 가축보험의 경우, 폭염피해 보장 목적의 단기가입으로 인한 장기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가금품목 대상 폭염보장을 특약으로 운영(기존:주계약)해 폭염피해 위험이 큰 여름철에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돼지·오리보험 가입 시 축산법상 면적당 적정사육두수 기준이 적용되며, 육계보험에 대한 적정사육두수 적용을 당초계획(2023) 보다 앞당겨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보험 가입 단위를 다양화해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가족형 상품을 개발·보급하고, 장해·유족급여금을 현행 일시금 외에 연금방식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보험 만료 후 60일 이내(기존:30일)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고, 보험금 수급 전용계좌를 도입해, 압류 등으로부터 농가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운기의 경우, 사용연한이 길어 담보물의 구체적 정보파악이 어려워 보험가입시 제약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담보물 정보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액형 상품(가액 1백만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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