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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본지선정 2021년 10大 뉴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으로 인해 이제는 비대면 영업과 농업활동 등이 일상화 되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제한된 영업활동은 이어가며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산업 경제활동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우리 농산업 환경은 빠르게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본지를 장식한 주요 이슈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농기계수출은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선전을 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과 자유화기종이었던 파종기·수확기의 검정기준이 종합검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저해하고 있는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밭농업기계의 종합검정 기준이 대폭 완화되기도 했다. 산업계에 불어닥친 원자재가격 인상파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기계 제조업체의 이중고, 축산농가의 반대속에 시행된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이 축산악취 개선에 효과가 있는 소식,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 세계 농업계에 불어닥친 디지털농업 바람, AI·자율주행 농기계개발의 장기 로드맵 마련 필요성, 법제화된 농기계 판매신고제 등이 농산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 본지를 장식했던 주요 10대 뉴스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밭농업기계 종합검정, 포장시험 대폭 완화

농식품부 업계 고충감안 포장시험은 대표모델로만 한정

 

1. 농기계수출 10억2716만 달러 선(제97호, 2월25일자)
북미편중·소형트랙터 비중 65%···수익성 낮아 성장한계

코로나 영향에도 2020년 농기계수출은 10억 달러를 넘겨 선전했다. 2019년의 11억3226만 달러에 비해 9.3% 줄어든 10억2716만 달러를 기록해 향후 수출시장 확대의 긍정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향후 수출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지배적인 중론이다. 미국·캐나다 등 북미시장 비중이 2019년 56%에서 2020년에는 70% 가까이로 북미의존도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경기침체 시에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트랙터 비중이 2019년 56.5%에서 2020년에는 64.8%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25마력 이하의 가든형 소형트랙터로 한정되어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고, 구보다·존디어·CNH·마힌드라 등의 글로벌 기업과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하기에는 고정비 부담이 커 더 이상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 ‘배보다 배꼽이 큰’ 파종기·수확기 종합검정(제98호, 3월10일자)
파생모델까지 검정비용 눈덩이···고스란히 농민피해로 돌아가

검정기준을 종합검정으로 상향조정한 파종기·수확기 생산업체들이 검정제도로 인해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검정비용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검정제도가 오히려 밭농업기계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종합검정은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작물에 대한 포장검사 수검을 기다리다 판매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파생모델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어 수확기의 순수한 검정비용 평균 112만원, 파종기 평균 140만원 외에 포장검정을 위한 농지임대, 작물비용, 인건비, 운송비 등 실제경비는 한 모델당 검정비용이 2000만원~3000만원에 이른다. 작업폭 1000㎜, 1200㎜, 1400㎜, 1600㎜의 모델별로 각각 흙받이, 고무흔들채, 삽장착 등 7~8가지 파생모델별로도 종합검정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 기종마다 검정비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다보니 밭농업기계 생산업체들은 검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제품개발을 해놓고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3. 검정대상 농기계, 모두 형식표지판 부착해야(제100호, 4월7일자)
촉진법 변경추진···종합검정·안정검정 42종 부착해야 검정접수

농기계 검정대상 농기계 42종에 대해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되고, 재질도 금속재질로 부착해야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형식표지판 부착의무 농기계를 검정대상인 42종(종합검정 21종, 안전검정 21종) 모두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3종에 대해서는 형식표지판 외에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해 새겨 넣도록 했다.

이 같은 촉진법 개정추진은 표시대상 농업기계를 확대해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표시사항 위변조를 방지해 농업기계 유통·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기계 표시의무 대상을 검정대상 모든 기종으로 확대하고, 형식표지판 재질 중 쉽게 훼손이 가능한 테프론스티커는 제외하며, 농업인 사용이 많은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3개 기종은 제조번호를 본체에 각인하도록 규정해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현재 트랙터·콤바인·이앙기 제조·수입업체는 18개사로, 본체 각인을 위해서는 도트 또는 레이저 형식 각인기계가 대당 2000만원 내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4. 밭농업기계 종합검정, 포장시험 대폭 완화(제102호, 5월5일자)
농식품부 업계 고충감안 포장시험은 대표모델로만 한정

농식품부가 결국 논란이 되었던 파종·정식기, 수확기의 종합검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작물재배와 겹쳐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계의 고충을 감안해 동일 기종의 경우에는 대표모델에 대해서만 포장시험을 진행하고, 대표모델이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면 동일기종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는 포장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불량제품 및 규격미달 제품의 농업인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검정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밭농업기계 생산업체는 농식품부의 완화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검정기준 완화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인삼정식기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한 해 판매되는 인삼정식기의 수량이 20개도 넘지 못하는데 포장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300평 내에 정식할 묘삼만 해도 3억원이 넘는다”며, “생산업체에게 밭임대부터 묘삼구입까지 떠넘기며 포장시험을 받으라는 것은 생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말로는 밭농업기계화를 외치면서 정작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5. 원자재값 이중고···가격인상 못해 속탄다(제102호, 5월5일자)
가격인상 막아선 조달청·농협·조합 ‘요지부동’

지난해 말부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원자재가격으로 생산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기 반등세로 원자재 수급불안까지 겹쳐 생산업체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원자재 가격인상만큼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가격결정권한을 쥐고 있는 조달청·농협·조합 등이 요지부동으로 가격을 틀어쥐고 있어 생산업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조달청은 조달계약시 실질적으로 가격인상을 못하도록 지난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했고, 농협은 매취사업 단가는 지난해와 동결, 계통계약 단가는 지난해와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춰서 계약을 체결했다. 농기계조합은 농기계 모델등록시 융자지원한도액을 지난해와 동결해버려 가격인상을 원천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급등했는데도 제품 가격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생산업체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AI·자율주행 농기계’ 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데이터 기반 인프라 마련·영농 솔루션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6. 퇴비부숙도 시행···축산악취 개선 ‘뚜렷’(제103호, 5월20일자)
시행 2개월, 축산악취민원 큰폭 감소···부숙도 적합판정 98%에 달해

올해 3월25일부터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이 된 이후 축산악취 개선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 희소식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전국 축산악취민원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축산악취민원은 1438건으로 지난해 1분기 1620건 대비 11.2%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퇴비부숙도 시행 이후 지난 1개월간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의 퇴비시료 4371건을 분석한 결과, 97.9%인 4142건이 부숙도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제시하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달리 부숙도 제도의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으며, 축산악취 저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부숙도 이행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추진하고, 마을단위의 공동퇴비사도 매년 12개소 내외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7. “밭작물주산지 후속사업 본격 추진해야”(제109호, 9월10일자)
2023년부터 임대사업으로 규모축소예정···사업규모 확대해야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에 포함되어 사업규모가 줄어들 예정이어서 후속사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지와 (사)한국농업기계학회가 8월 31일 공동으로 개최한 ‘밭작물기계화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 정책좌담회에서 하유신 경북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이 밭농업기계의 기술고도화와 산업기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밭농업의 지속성과 밭작물기계의 기술고도화를 위해 신규 후속 정책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과 관련해 주제발표에 나선 김남진 사무관은 “제품개발에 나서고 있는 농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신규 정책개발의 명분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후속사업 추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정부에서 3967억원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밭작물주산지 지원사업이 밭작물주산지의 기계화율 제고는 물론 안정적인 매출확보로 산업체의 기술고도화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후속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를 포함한 신규 정책개발 명분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8. EIMA 박람회···디지털 농업기계의 각축장(제111호, 10월28일자)
빅데이터·센서·ISOBUS를 3요소로 디지털·친환경 혁신제품 봇물이뤄

코로나 팬데믹으로 2년간 중단됐던 농기계박람회가 이태리 볼로냐에서 처음으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EIMA 농기계박람회에는 1350여개의 전시업체가 참여했으며, 철저한 방역관리 속에 27만700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세계농업에 불어닥치고 있는 디지털농업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혁신제품’들이 눈길을 끌었다. 트랙터는 물론 작업기 전반에 디지털화와 로봇화가 접목되어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며, 전자제어 시스템, 모니터링 센서, 트랙터와 작업기의 최적화 통신시스템인 ISOBUS 기술들이 대거 적용됐다. 또한 하이브리드 트랙터, 메탄가스 트랙터 등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제품기술들이 선보였다.

EIMA 박람회 측은 차기 박람회를 내년 11월9일부터 13일까지로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짝수년도 가을에 정상적으로 EIMA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9. ‘AI·자율주행 농기계’ 장기 로드맵 마련해야(제112호, 11월10일자)
데이터 기반 인프라 마련·영농 솔루션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

국내 인공지능·자율주행 농업기계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차원의 장기 로드맵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월 26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본지와 서울대 BK사업단 공동주최하고 신정훈 의원과 이개호 의원이 공동후원한 ‘인공지능·자율주행 농업기계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패널토론자와 방청객은 이 같은 의견들을 제시되어 주목을 받았다.

선진기술에 비해 5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의 국내기업만으로는 계획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 로드맵 마련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0년 46억 달러에서 2025년 203억 달러로 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술개발에 나서지 않으면 해외 기술종속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 2023년7월부터 농기계판매신고제 본격시행(제114호, 12월10일자)
촉진법 개정으로 신규·중고·부품 판매시 전산등록 의무화

내후년 7월부터 농기계 판매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농기계 이력관리는 물론 농기계 국가통계 추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12월9일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농기계 출고·유통·폐기·중고거래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전산 이력관리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농기계의 교환·환불조항을 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사업이 필요한 만큼 시행시기는 18개월 이후인 2023년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핵심내용은 농기계를 신규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기계의 폐기와 해체재활용업 관련규정을 신설해 농기계 폐기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신규 농기계 판매시 수리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해 농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농축산기계신문  webmaster@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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