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발의가 이뤄져 기존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을 설치하던 방식에서 농지는 활용하면서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영농태양광을 이용해 벼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

영농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발의가 이뤄져 기존 농지를 없애고 태양광을 설치하던 방식에서 농지는 활용하면서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승남 의원(사진)은 지난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 제정법을 입법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이번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도입 △연구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라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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