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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정책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식량자급률 제고·관리시스템·국가노력의무 헌법 명시해야

식량위기 정책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식량자급률 제고·관리시스템·국가노력의무 헌법 명시해야
2019년 국내 식량자급률, 2010년에 비해 8.3%p 하락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논의 및 법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31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위기타개를 위한 정책 대안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기후위기에 식량위기까지 인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농작물생산비 보장, 재해보험 확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는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았고, 박평식 한국농업개발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 대응방안의 주제로 미래농업의 역할과 식량주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식량자급 문제가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식량자급률 제고 논의 및 법 제도개선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054.1%에 달했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945.8%8.3%p 하락했다.

더욱이 2010년 기준 밀, 옥수수, 콩의 자급률은 각각 1.7%, 3.8%, 32.4%에서 20190.7%, 3.5%, 26.7%로 떨어져 주곡인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의 하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3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식량자급 목표설정 시 농지면적 확보계획과 품목별 곡물 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력이 있다.

서 의원은 식량은 안보와 직결된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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