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정책, ‘에너지화’로 방향수정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자원화 정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정책으로 바뀐다.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포기사례가 증가해 집행부진으로 이어지는 등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시설(1개소, 100톤/일) 설치시 연간 원유대체 2억원, 1550톤 CO2감축 효과가 생기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민원해소·인허가 소요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과 연계한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에 개소당 6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공급해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으며,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하여 국내 최초 베트남 수출 판로를 개척한 사례가 있다. 또한 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폐열을 활용해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소 등 산업계에서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 및 지원규모는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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