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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자유화기종, 관리부실시 검정전환무단 구조변경 등 민원발생···조합, 자정노력 촉구
농기계조합은 일부 진입자유화기종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 등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의무검정기종 전환이 검토될 수 있다며 관련업계의 주의를 촉구했다.

일부 진입자유화기종에 대해 무단 구조변경 등 관리가 부실할 경우 의무검정기종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회원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융자지원대상 농기계 중 진입자유화로 선정된 농기계 모델이 최근 일부 업체에서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해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조합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발생으로 농식품부에서 진입자유화기종에 대해서도 의무검정기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업계 스스로 유통질서 확립 등 자정노력 촉구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그에 따르면 조합에 진입자유화기종 모델로 신청한 모델과 현재 공급되고 있는 모델이 다를 경우에는 조합에 반드시 공급중단 요청을 해야 하고, 기계성능 향상이나 농업인의 조작편리성을 위해 구조·부품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모델 신청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농기계조합은 무단구조변경 등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재조항에 따라 3년간 해당모델에 대한 정부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발 당해 연도 농협계통계약 해지 및 향후 농협계통사업에서 배제됨은 물론 농기계목록집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진입자유화기종을 판매하는 경쟁업체간 지자체 보조사업 입찰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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