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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 예방대책 개정안 추진서삼석 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 대표발의

농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해 작업현장의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10일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안전재해 교육이수 등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도입했으며, 안전사고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농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농업인안전보험 사업의 운영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국회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농업인들은 타 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돼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농업재해 예방과 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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