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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두수 기준초과 2천여 농가 적발조치9789농가 점검···2011호 위반, 189호 과태료 처분
적정 사육두수를 지키지 않는 축산농가가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우농가의 관리실태 점검모습.

적정 사육두수를 지키지 않는 축산농가가 전체의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초과 점검결과를 발표내용에 따르면 점검에 나선 9789농가 중에 20.5%인 2011호가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축종별 위반 농가수는 소 1627호(점검농가 대비 19.6%), 닭 309호(25.8%), 돼지 38호(19.5%), 오리 37호(35.9%)로 나타났다. 또한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농가 중 미조치 농가가 많은 지역은 경북(431호), 충남(250호), 전남(93호), 경남(71호), 전북(62호)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반농가 2011호 중에서 위반정도가 높은 18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농가점검 등을 실시해 조기 정상화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등이다.

적정 사육마릿수 초과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 저하, 질병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암모니아, 황화수고,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물질과 악취발생 증가 등 환경 위해요인이 되고 있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적정 사육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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