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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농용드론 수입업자 ‘줄소송 내몰려’보조지원·수리보험 혜택 농민까지 ‘부정수급’ 논란
국내에서 판매된 농용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DJI산 농용드론 5개 제품이 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판매한 수입업자에 대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판매된 농용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DJI산 농용드론 5개 제품이 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판매한 수입업자에 대한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당 농용드론을 구입한 방제사업자들과 농업인들이 수입공급업자를 대상으로 로펌을 통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피해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형사소송부터 추진하고 피해자들이 연대해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유권해석 여하에 따라 해당 드론 구입시 지원받은 융자지원 또는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농협의 농기계보험 가입을 통해 기체수리를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도 있어 상황추이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불법 농용드론 공급논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합성평가 취소처분(본지 제105호 보도, 620일자)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달 22일 후속조치로 5개 제품(AGRAS MG-1, MG-1S, MG-1S입제, 3WWDSZ-A00A7, 3WWDZ-A5A)에 대해 검정무효처분 및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에서 제외하고, 적합성 평가를 받은 수입공급업자 ()오토월드와 ()DJI테크놀로지코리아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면서 불거졌다.<표참조>

이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10업체 14개 무선조종기에 대해서도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조정기로 교체해 변경검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823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 검정무효처분 및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드론은 판매유통하지 못하도록 수거되며, 이미 판매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3개월 이내에 판매된 드론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고지해야 하고,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드론은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드론 수거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관련 처분이행계획을 처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기부(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동 계획에 대한 이행결과를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드론에 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드론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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