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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계] 농업·농촌 미래주체육성과 농촌활성화 토론회“농촌재생을 위해 난개발·저개발 해소해야”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 일정에 따라 지난 6월29일 여의도 코래드서울 파크볼룸에서 ‘농업·농촌 미래주체육성과 농촌활성화’를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농식품위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주철현, 최인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이 공동주관했다. 1·2부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농촌재생을 위해 난개발·저개발 해소해야”
KREI·농특위, 농업·농촌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 1차 개최
 

토론회 1부

토론회 1부는 ‘미래 농업·농촌 주체인 청년육성 해법찾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촌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청년과 일자리’를 주제로 청년일자리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삶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얻으려는 청년의 욕구, 공익적이고 사회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실행할 인재가 필요한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 같은 청년의 욕구와 농촌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하는 폭넓고 중장기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이 ‘청년농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영농지속성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정규 센터장은 현행 청년농 육성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정책과제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영농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지원,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관리, 관련 정책의 연계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미래세대 TF 위원장 주재로, 김주영 완주군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김후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청년여성분과장, 이은영 한국4-H본부 사무부총장, 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가 패널로 참가해 지속가능한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공동체의 역할강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농 육성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토론회 2부

토론회 2부는 ‘도시문제, 도농공생 농촌재생에 답이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가 ‘농촌공간의 현실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농촌공간 재생을 위해서는 농촌 주민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농촌지역 난개발과 저개발 해소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오형은 대표는 축사, 폐기물 매립지, 태양광, 소규모 공장의 설립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난개발과 저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 마을환경 및 빈집 관리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의 제도화 및 농촌협약’을 주제로 농촌공간의 중요성과 관리방안에 대해 해법을 제시했다. 성주인 부장은 지금처럼 무질서하게 농촌공간이 방치되면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농촌 현장의 환경·경관 보전 활동지원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농촌협약 확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향자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의 주재로,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이상문 협성대학교 교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어촌분과장, 윤정미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지속가능한 농촌공간 활용을 위한 제도마련 및 농촌재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지원 도입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 ‘사람과 환경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토론회(4회)
     ○ 1차(6.29): 농업·농촌 미래주체육성과 농촌활성화
     ○ 2차(7.14): 농업과 농업인(농가)의 지속가능성 제고
     ○ 3차(8.24):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
     ○ 4차(9.8) : 먹거리 보장 및 농산물 유통·수급정책
■ 주최 : 국회 농식품위 이개호, 위성곤, 이원택, 권칠승, 김승남, 맹성규, 서삼석, 어기구, 주철현, 최인호 국회의원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사)농어업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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