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후농기계 정책···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김정현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두고 노후농기계 폐차업소 지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추진할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안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폐차 지원을 포함시켜 노후농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0%로 한 24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9개 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농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심사요청을 농기계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이하 ‘농기계유통조합’)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신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농기계 대리점이 노후농기계 처리주체가 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노후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해오고 있는 ‘한국중고농기계협동조합’(이하 ‘중고농기계조합’) 산하의 전국단위 중고농기계 취급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대리점이 폐차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될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기계 대리점이 노후농기계 폐차를 직접 겸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임에도 버젓이 시행주체로 선정한 것은 정책목표와는 거리가 먼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기계유통조합 산하 농기계 대리점이 노후농기계 폐차업소 참여를 하는 이유는 노후농기계 폐차를 빌미로 신품판매의 판촉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주무부처 공무원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유통조합을 참여시켜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속내에는 제대로 된 농후농기계 폐차처리 보다는 시범사업 성과와 실적에만 급급한 짜 맞추기 행정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정부에서 사업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방법과 기준은 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고 상관 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청취와 이견조율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당사자인 중고농기계조합은 물론 공청회 한 번 개최한 적 없이 이뤄지고 있어 공연한 의혹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정책목표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노후농기계 관리를 통해 중고농기계 산업의 성장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노후농기계 폐차처리 사업주체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중고농기계 관리를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을 통해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중고농기계유통센터’ 설립에 대한 청사진이라도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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