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병운 신흥공업사 기술연구소장

최근 밭농업기계 종합검정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포장시험과 관련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동일 제조사의 동일 기종에 대해서는 기존에 검정을 받은 모델에 한해 유사모델은 포장 성능시험과 조작 난이도 시험을 생략해 영농적기 공급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성인 밭농업기계의 기계화 및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현행 검정제도가 오히려 밭농업기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내 대표적 밭농업기계 생산업체인 신흥공업사의 기술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윤병운 소장을 만나 현행 검정제도의 애로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농업인에게 공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국가의 융자지원 또는 보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양질의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공급해 농업생산성을 높인다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획일적인 검정제도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객관적이지 못한 검정기준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농업인이나 제조업체가 생겨난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산업이든 무한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원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농기계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과 자본력으로 무장한 선진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과 기술개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한다. 그러나 획일적인 검정기준으로 인해 제품개발에 지장을 받아 농가에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농가의 요청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신제품 개발을 해놓고도 규정에 묶여 출시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전가되고 있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검정기준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작물별, 지역별 관행농법의 차이가 있고, 시험포장의 상태, 기후조건, 재배방식, 환경 등의 영향이 다 다름에도 같은 기준으로 검정이 이뤄지는 것은 제품 신뢰성에 있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는 셈이다. 예를 들어 토양 부하가 적은 포장에서의 파종이나 수확결과와 토질이 거친 포장에서의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검정기준인 결주율, 굴취율, 손상율 보다는 빠른 농작업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고, 단위면적당 소출량을 더 우선시하는 농가들이 있다. 그럼에도 획일적으로 1시간 포장 성능시험으로 결주율, 굴취율, 손상율만을 판단해 기계의 성능결과를 판정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차라리 그나마 공정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면 검정기관에서 동일 조건으로 제공하는 평가장소와 작물의 표준화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검정기준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기위해서는 해당 작물 재배 또는 수확시기에 작물을 준비해 포장시험을 받아야 하는데 수검자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농지임차부터 시작해 작물비용, 처리비용, 제품운송비용, 인력확보 등 건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들어간다. 종삼이나 도라지 등의 작물은 포장시험 준비에만 수억원이 소요되기도 한다. 여름감자, 가을감자, 씨감자 등 같은 작물이라고 해도 수확시기에 따라 제품 기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획일적 검정기준으로 인해 농가 특성에 맞는 제품개발과 공급이 늦어져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성인 밭농업기계의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싶어도 지나친 비용과 검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두려워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농업 농가와 기술개발을 해놓고도 제품출시를 포기해야 하는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정책당국이 깊이 헤아려주길 기대한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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