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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권한 분산도

농협중앙회장 선출이 직선제로 전환된다. 또한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도 제한된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간선제로 치러지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 방식으로 치러지게 됐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조합 규모에 따라 1표~3표가 부여됐던 의결권은 1~2표로 축소되며, 조합 규모별 차등기준에 따라 전국 1118개 조합의 투표권은 약 3000명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조합원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감사 및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

윤재갑 의원은 “소수의 대의원이 아닌 전국 조합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 도입으로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되고, 협종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실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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