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및 전국농민총연맹 등은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자유전 원칙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농민단체 한 목소리로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전국농민총연맹 등 4개 단체는 지난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자유전 원칙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농지법 개정방향과 관련해 투기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취득 및 계속 소유시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000㎡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을 면제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관외 거주자에 대한 농업취득절차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시 자경기간 의무화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일정기간 자경 후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야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지 취득시 일정기간 매매금지 및 쪼개기 금지조항을 넣도록 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규정과 관련해서는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 취득규정을 폐지하고, 비농업인 상속인의 농지소유관리를 강화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제한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식량안보·국토보전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수조사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차원의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농지소유와 이용에 대한 지역별 농지심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농지전담인력 및 농지관리 현황에 대한 기간별 보고 의무 및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벌강화 및 농지처분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은 지난 18일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지법은 예외 규정으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넘어서 경자유전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지적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공익형직불금 부정수령 등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및 농진청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소유 현황도 매년 공개토록 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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