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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태양광발전’ 지역농민 관심집중전남 장흥군농민회 주최 토론회서 찬반 격론
전남 장흥군농민회는 지난달 27일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농형태양광 도입의 실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영농형태양광을 이용한 벼 이앙작업 모습.

영농형태양광을 둘러싸고 지역농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남 장흥군농민회는 지난달 27일 김승남 의원, 권용식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김동현 장흥군 농민회장, 이우규 강진군 농민회장, 김정섭 보성군 농민회장, 박상규 고흥군 농민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영농형태양광 도입의 실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일부 농민단체가 농지가 훼손되거나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인데 따른 배경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오히려 지금의 농촌형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농지 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을 허용한 농지의 생산량이 인근 지역의 동일 농작물보다 20%이상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경우, 태양광 시설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를 적용시켜 100kW이내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계약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해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적 계약으로 임차농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을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 9년 이상으로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의 제도마련과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및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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