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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추진이원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추진된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지난 2일 코로나19로 경기침체에 빠진 농어촌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및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관련 조세특례를 올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소비감소와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세계곡물시장의 수급불균형에 따라 급변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 영향으로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고, 농촌 지역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어민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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