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전략물자···정부의 식량자급 목표 점검해야”

백신생산과 농산물교역····국가적 이기주의에 가려진 두 얼굴

우리 먹거리 국내생산 전략·계획···위기대응 시스템 정비해야

끝이 없는 인간욕망의 추구와 이의 실현과정에서 경계가 없는 문제가 야기된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현상도 그 중 하나이다.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 1918년 스페인 독감과 1968년 홍콩독감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21세기 들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총 6번이었다고 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2014년 야생형 폴리오(소아마비) 유행, 2015 지카바이러스, 2018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사태, 2019 코로나 19 등이다. 21세기 들어 빈도수가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세계 모든 나라를 공포의 질곡에 밀어 넣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를 두고 '자연의 역습'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신 개발은 이것에 대한 '인간들의 반격”'이라고도 말한다. 하지만 이 사태를 단순한 문장 하나로 정리할 수는 없다. 유사한 지구차원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강화하면서 같이 걸어온, 자연과 환경의 부조화를 방치해온,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화와 용역의 끝없는 상대적 희소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인간을 욕망의 노예로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범지구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공동선으로 강조되어 왔다. 모든 자원과 서비스가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러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좋든 싫든 모든 나라는 다양화를 파괴해오면서 단일 대오의 무한경쟁의 길로 나섰다. 그 과정에서 국가들의 경계를 넘는 세계적인 절박한 문제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쓰레기, 기후문제만 해도 그렇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이다. 세계화의 공동선이라는 가면 뒤에는 언제나 국가적 이기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나만을 분리해 내기도 어려워졌다.

코로나보다 더욱 강하게 인간 존재와 직결되는 것이 있다. 사람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유지하도록 하는 먹거리인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는다. 이것을 백신과 치료제처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부족사태에 직면하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와 사람들이 자비롭게 나눠 줄까. 코로나 백신 확보 전쟁을 보면 그 답은 명확하다. 양보는 없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는 황금률이 국제사회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식량은 생명이기에 생명을 나누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물론 세상은 변한다. 변하는 것을 고정된 눈으로, 가치로만 투영하는 것은 언제나 옳지는 않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인간욕망의 결과’로 보고 세계화를 염려하는 것이 고리타분한 시각이라며 지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염려하는 미래의 세계적인 문제를, 탈 지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범지구적으로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세계적 위기에 처한 국가들과 인간들의 대응행위를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재앙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혜의 하나로 국제적인 공조노력과 욕망의 제한, 나아가 우리 스스로의 방책들을 갖추고 착실하게 이뤄나가자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와 농업의 문제, 백신과 먹거리는 공통된 성격이 있다. 범세계적이고 즉각적이면서 생명에 매우 중대하다는 점이다. 국가는 이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거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려는 전략과 계획도 점검해야 한다. 만에 하나 코로나 사태에 먹거리 부족이 겹친다면. 상상하기 싫은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먹거리 문제 해결의 내재화는 선택지가 아닌 필수지이다. 농산물 교역의 ‘세계화’에서 ‘완화된 세계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필요한 모든 먹거리를 내부에서 생산, 공급하자는 극단적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농산물을 전략적 물자로 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확인,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식량자급 목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유사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에 대응한 시스템은 잘 구축했는지. 염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인간생존의 최소한의 욕심은 부려도 된다.

새해 벽두,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품자. 지금 우리는 무척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고 이겨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행동들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서로 협력하고 도우면서 난국을 헤쳐 나가야 한다. 방역에서의 조금의 부실은 감싸 안으면서 서로 믿고, 희망을 품의며 이 어려움을 떨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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