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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배출 前 월 2회 이상 퇴비 교반해야”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이 올해 3월25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는 규모에 따라 배출하는 퇴비의 부숙기준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축산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해 농식품부고시를 통해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축산환경의 당면문제는 물론 가축분뇨 부숙도 의무시행과 관련한 교육·홍보·컨설팅을 전담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제도시행과 관련해 축산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이정식 축산환경관리원 팀장을 통해 살펴본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이 올해 3월25일로 다가왔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는 규모에 따라 배출하는 퇴비의 부숙기준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축산시설 허가취소 및 폐쇄조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은 축산농가의 퇴비 교반하는 모습.

 

“배출 前 월 2회 이상 퇴비 교반해야”

부숙도 검사 미실시·부적합 시 행정처분·허가취소 예정

교반장비 보조지원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 활용이 유리

 

지난 한해 축산농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제도시행이였던 것 같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난 해 3월 25일 시행됐다. 제도시행으로 배출시설(축사 등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장소) 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육규모에 따라 신규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준비가 미흡한 현장상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실태조사, 현장점검 및 간담회 등 축산단체와 많은 논의를 거쳐 2020년 3월 24일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도 검사(신고규모 연 1회, 허가규모 6개월 1회) 미실시 및 부숙도 기준 부적합 퇴비 살포행위에 한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퇴비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악취민원(2회 이상) 유발(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제도시행은 올해도 축산농가 사이에서 많이 얘기될 것 같다. 바로 계도기간 운영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올해 3월 25일부터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신고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는 규모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퇴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생산 및 살포해야 한다.

다만 신고규모 이상이더라도 퇴비부숙도 적용기준이 면제되는 ‘발생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 및 ‘1일 300㎏ 미만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제외된다. 여기서 ‘1일 300kg미만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축산농가’는 발생분뇨량 1일 300kg를 축종별 표준 축사면적 및 분뇨량(배출원단위, 뇨 제외)을 적용해 <표 3>과 같이 사육면적과 사육 마릿수로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축종별 축사면적을 우선 기준으로 하되 축사면적보다 실제 과대(過大)·과소(過小) 사육하는 경우 사육 마릿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우농가 축사면적이 250㎡이라면 기존에는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100㎡)으로 부숙도 기준을 적용 받았으나 1일 300㎏ 미만 기준 적용 시 사육면적이 264㎡ 이하이므로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사육 마릿수 기준 22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육 마릿수 22두를 초과하게 되면 부숙도 대상에 포함). 또한 축사면적은 300㎡이나 사육 마릿수가 20두 인 경우 사육 마릿수 기준인 22두 이하이므로 적용제외 대상이 된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축사바닥 깔짚 및 퇴비더미의 수분함량, 부숙 정도 등을 육안판별법을 통해 자가 진단하며, 그 상태에 따라 월 교반 횟수를 결정해 농장여건에 따라 교반한다(배출시설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준수를 위해 월 1회 이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준수를 위해 월 2회 이상 교반 권장). 교반작업 전 또는 수시로 미생물제재를 살포하면 퇴비부숙 촉진 및 악취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경우(70% 이상, 손으로 움켜쥐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분뇨 및 물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 톱밥, 왕겨 등 수분조절재를 구입해 추가로 살포해 축사 및 퇴비사 수분을 60~65%로 유지해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분관리다. 아무리 넓은 퇴비사와 많은 교반작업을 하더라도 수분관리가 되지 않으면 공기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부숙이 잘 되지 않는다.

교반장비가 없는 경우 농가 자부담 직접구입, 농축협 융자 이차보전 및 정부, 지자체 보조지원을 통해 구입하거나 농축협 농기계은행,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민간업체에서 교반장비를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구입 및 임대한 장비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후 농장에 반입해 교반작업을 해야 한다. 퇴비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농가 자부담 및 정부, 지자체 보조지원을 통해 퇴비사를 신·증축을 고려해야 한다. 인력, 비용, 건폐율 등 문제로 교반작업 및 퇴비사 확충이 어려운 개별농가의 경우 지역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및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을 통해 부숙관리를 대행하는 방법이 있다.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는 단순한 기준준수가 아닌 농촌환경개선과 연결된다.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에 관한 고시). 즉 유기물인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을 거쳐 부숙이 완료된 퇴비는 악취가 나지 않고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질소, 인, 칼리, 미량원소), 미생물 및 유기물을 함유한 유용한 자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렇게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생산 및 농경지 환원은 악취저감(암모니아가스 약 60% 저감)과 토양 내 미생물 및 유기물 공급을 통한 지력·보수력 등 토양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퇴비부숙도 기준 준수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여건이 좋은 축산농가도 있겠지만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추가로 버거워하는 축산농가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어렵다는 이유로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미부숙 퇴비살포로 인한 악취민원과 환경오염 주범으로 몰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으로 계도기간 종료까지는 약 3개월 남짓 남았다. 축산농가 여건에 따라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산환경관리원도 정부, 지자체와 함께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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