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해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이개호 의원은 신기술농업기계와 관련한 법률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초 대표발의했다.

농식품부 고시로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한 법률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기계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업자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거나 기파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취소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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