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화시설 ‘암모니아 배출규제’ 1년간 유예

축산단체 건의 총리실서 수용···대기환경보전법 유예조치

당초 기준, 퇴비화시설 암모니아 배출농도 30ppm 이하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화시설의 암모니아 배출농도 30ppm 이하 기준이 1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사진은 다량의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퇴비화시설의 암모니아 배출농도 30ppm 이하 기준이 유예될 전망이다.

축산농가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암모니아 규제강화로 축산현장의 가축분뇨 처리가 사실상 올스톱 될 위기에 있었지만 국무총리실이 나서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데 따른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농업단체장 간담회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하태식 한돈협회장)의 축산현안 건의를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하태식 회장은 축산현안 건의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위기에 놓인 상황을 설명하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긴급대책을 요청한바 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이달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보낸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중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와의 사전협의를 위해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퇴비화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농도를 30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시설 여건상 축산농가에서 이를 지키기 어려워 최대 현안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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