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형식표기강화 일부기종으로 한정추진

윤재갑 의원 발의안 실효성 없어···촉진법 개정 무산전망

농식품부 자체안 추진···트랙터·콤바인·이앙기만 본체타각

농기계 형식표기 강화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사용빈도가 높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3개 기종에 한정해서만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으로 본문 기사와 관련없음>

농기계 형식표지판 표기강화 입법추진 논란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지난달 5일 의원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위원회 심사계류 중으로, 추후 심사보고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거치지 전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은 농업기계의 본체 및 엔진에 제조연월을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이미 농업기계화촉진법상 형식표기에 관한 사항을 시행지침에 위임하고 있어 굳이 법률로 형식표기를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엔진에 제조년월 또는 차대번호를 각인하도록 강제화하고 있지 않는데 반해 농업기계만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과 형평·비례성에 비춰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 발의의 제안이유가 형식표지판을 제조업체 임의로 조작해 농업인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형식표지판 표기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조만간 농식품부 안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3개 기종에 한정해서만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는 방식으로 시행규칙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정부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년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정보가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본체 또는 엔진에 부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무적용대상인 트랙터·동력운반차·로더·굴착기 등 4기종에 대해 형식표지판 미부착, 훼손, 임의변경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3년간 농기계공급자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제제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과도한 규제로 농기계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장길수 농기계조합 정책지원팀장은 “가뜩이나 수입산의 범람으로 국산농기계의 시장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표기 강화는 제조비용 증가 및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2의 ‘민식이 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현행법상 정부융자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트랙터 등 농기계 총 42종에 대해 제조년월을 포함한 농기계의 기본정보가 표기된 형식표지판을 본체 또는 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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