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지자체 의지필요

사육마리수 감소, FTA 피해보전 범위 확대해야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 오리산업의 규모 및 시 장전망은.

- 2014년도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47조 2922억원이며, 이중 축산업 생산액이 18조7819억원으 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오리 생산액의 경우 1조575억 원으로 농업품목 중 9위, 축산품목 중에서는 6위를 차 지하는 농업분야 대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해 오리 도축마리수는 7100만수로 전년 5100만수 대 비 139% 증가했으 나 2014 년도의 경 우 AI 등 의 여파로 생산마리수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35kg로 최근 오리고 기의 다양한 효능에 대한 국민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어 꾸준한 오리고기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특히 젊은층 을 대상으로 수요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향후 오리 산업의 발전은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이 가능토 록 개정된 ‘가축분뇨법’ 발효일이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 았다. 오리농가의 어려움은 없나. -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지 못할 경우 농가들에게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내려진 다. 특히 무허가축사에 오리를 위탁하는 계열화사업 자들에게는 유예기간 이후부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므로 무허가·미신고 오리농가는 사육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무허가축사 의 적법화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구성· 운영토록 시달한 바 있다.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는 건 축, 환경, 축산부서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 이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관내 무허가축사에 대한 관심 과 적법화 의지차원에서 추진반 구성을 조속하고 성실 하게 이행해야 한다. 현재의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만 으로는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이기 때문에 적법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발굴해 축산단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 이다. △ 정부에서 축산농가의 FTA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다 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지 않다. 보완책이 있다면. - 현행 FTA에 따른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위원회 심 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 해 주는 제도다. 대부분이 계열화된 오리나 육계농가 의 경우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 시 판매가격 하락의 피해가 아닌 사육마리수 감소에 따른 소득피해가 발생 하게 되지만 본 직불제도의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돼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FTA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혜 가 필요하다. 특히 오리의 경우 수출협약이 체결된 국 가는 아시아 4개국으로 오리고기의 수출량은 극히 미 약하다. 오리고기의 수출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수 요를 창출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의 가축방역사업으로 주요 축종에 대 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방주사 접종이 지원되고 있으나 오리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농가 생산 성향상 및 경쟁력 확 보를 위해 서는 오리 주요질병 에 대한 예방주사 지원이 필요하다. △ 오리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법률적 개선방 안이 있다면. - 최근 닭, 오리 도축업계가 도축검사공영화제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공영화검사제도는 현행법상 도축검사를 신청하 면 검사관은 지체없이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도별 검사관 부족으로 원활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축지연으로 인한 폐사체 증가는 결국에 농 가 피해로 이어진다. 가금단체는 지난 8월 가금단체 공동으로 농식품부에 가금류 도축검사공영화제도 개 선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공수의사 위촉 후 검사관 임명, 검사관과 검사원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탄력적 근무 등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육용오리를 육성해 산란용오리로 사육하는 불 법 F1오리는 AI에 취약하고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근 절이 시급하다. 현행 F1오리의 알을 부화할 경우에만 소액의 과태료 처분기준이 있고 사육행위 자체에 대한 제제규정이 없어 근절에 한계가 있다. 농식품부는 지 난 3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 진중에 있다. 협회는 F1오리를 사육하거나 F1오리의 알을 부화시킬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시키는 개정안 건 의를 한 바 있어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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