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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40% 안 돼품목별 요율편차, 부적절한 손해평가 개선해야

농작물재해보험이 제도 도입이후 20년이 흘렀으나 지난해 가입률 38.9%로 가입률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률 38.9%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품모별로 보면 당근(89.3%), 단호박(85%), 사과(84%), 배(69.5%), 벼(46.7%) 등 가입률 상위 10대 품목을 제외하고는 콩(36.9%), 메밀(31.1%), 감귤(28.5%), 복숭아(23.3%) 등 나머지 품목에서 전체 평균 가입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참조>

품목별 요율격차의 경우 20년 기준 포도 42%, 복숭아 41%, 자두 33%, 대추 28% 등 같은 품목임에도 지역별로 요율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민 입장에서 같은 보험에 가입하는데 요율이 수십 배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보험료 할증도 문제다. 보험료 할증은 행정구역 단위로 일괄 적용되는데, 재해 보상을 받지 않은 농가에서도 해당 지역 내 다른 농가가 재해로 보상을 받았다면 보험료를 할증 받게 된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다.

손해 평가에 따른 문제도 있다.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손해평가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손해 평가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는 농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시성, 정확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평가 전문성에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례로 이원택 의원에 따르면 손해사정인의 피해율 산정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벼 전체가 도복 된 논에서 손해사정인이 피해율을 산정하는데, 산정방식은 벼 샘플 채취, 샘플 중량과 벼 수분 체크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낮은 손해율 산정으로 이어져 결국 농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품목별 요율편차 문제, 행정구역 중심의 보험료 할증문제, 손해사정 전문성 문제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재완 기자  eliesie@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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