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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5년간 125억원농식품부 746건, 쌀직불금 가장 많아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 5년간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이 최근 5년간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은 746건, 124억6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의 부정수급 단속현황을 보면, 개인 최고액은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받은 A씨로 2.8억원을 부정수급했고, 법인 최고액은 B업체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을 통해 6.7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부정수급 발생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이 2015년(135건), 2017년(38건), 2018년(23건)으로 최근 5년간 세차례나 연도별 최다 절발건수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에 지원된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농식품부 보조금 지원사업 가운데 5년간 부정수급액 최다사업인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윤재갑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의 부정수급액이 220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보조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부정수급액이 125억에 달하는 농식품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완 기자  eliesie@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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