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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자가진단으로 불이익 줄인다농식품부, 축산법령 망라한 ‘자가진단 안내서’ 제공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법령 준수사항 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안내서가 제작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 젖소농장 모습.

농식품부는 지난달 24일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악취 및 분뇨관리 기준 등의 준수사항과 축사 내·외부 소독·방역사항, 전기화재 안전점검 사항들을 종합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축산농가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축산 농가들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는 가축사육 관련 시설·장비 기준 등 준수사항들을 잘 알지 못해서 악취 발생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축산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령 자가점검표,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 전기화재 안전자가점검표 등으로 구성된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했다.

‘축산법령 자가점검표’는 축산농가 스스로 농장이 축산법령상의 시설기준, 분뇨 및 악취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축산법 등 6개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체계화하고, 축산환경 소독 자가점검표’는 축사 외부, 축사 내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소독·방역·청소요령과 자가점검 사항으로 구성했다.

한·육우, 돼지 등 축종별로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들을 7개 분야, 30개 내외의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축산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들을 정리하여 농가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배포하고, 축산종사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축산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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