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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로봇’ 보급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이원택 의원, 촉진법 개정안 발의···관련법 충돌
농업용 로봇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추진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업용 로봇의 연구개발 및 전문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추진이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이원택 의원은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용 로봇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용 로봇의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 로봇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해 농업용 로봇의 개발 및 보급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농촌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농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를 확대보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미흡하다”며, “농업용 로봇의 개발과 확산보급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생태계 조성의 핵심기반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기계의 범주에는 일반 작업기부터 인공지능, ICT, 스마트농기계, 자율주행농기계는 물론 농업용 무인로봇까지 범주에 포함하고 있고,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도 일정부분 포함돼 예산집행까지 이뤄지고 있음에도 별도로 농업용 로봇을 따로 구분해 정책지원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시행되고 있고,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도 농업용 로봇 연구개발을 전담하고 있어 관련법 및 관련조직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부처 논의가 곧 이뤄질 예정으로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예상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재완 기자  eliesie@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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