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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료 자율책정···독이든 성배될라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발의···지방조례로 정하도록
농기계임대료를 지방조례로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모습<자료사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임대료를 지자체별로 자율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 발의돼 그 파급효과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위성곤 의원은 지난 14일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임대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여파 등으로 농가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해·재난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는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기계 무상임대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상 농기계임대료를 농식품부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함에 따른 지방조례와 충돌하는 문제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별로 농업인의 임대료를 자율책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자체별로 농기계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칫 민선 단체장들이 농기계임대료 감면 등을 선심성으로 남발하게 될 경우 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특정지역에서 임대료를 감면하게 되면 인근 지자체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잇따라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 농기계임대사업 재정악화는 불 보듯 빤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농기계임대료 자율책정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재정이 악화되면 농기계임대사업의 지속성이 한계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전국 156개 시·군에 500여개소가 넘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적정수준의 임대료 책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임대료 감면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 농기계임대사업 자체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농기계임대료 자율책정이 독이 든 성배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이유다.

한편 현행 농기계임대료는 농식품부령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 책정해서 모든 농기계임대사업에 일괄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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