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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농가 재난복구비 대폭인상 지원농약대·시설복구비 100%, 재해보험대상 30~50%

호우 등 자연재난피해 복구비가 대폭인상 됨에 따라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다소 위안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관계부처는 지난 11일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 인상을 대통령령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 있으며, 지원 단가는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집중호우 기간으로 적용해 대폭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 조정 현황’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 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 중 31개 품목의 지원단가가 상향됐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수준으로 반영됐다.

예컨대 배,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됐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반영됐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경영자금 필요 농가에 대한 재해대책경영자금 추가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재난지원단가 상향조치는 환영하지만 지난 4월 전국적인 농작물 냉해 피해에 대해 인상단가를 소급 적용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조치이다”라며, “올해 냉해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의 소급적용과 함께 법제도 개선 및 예산증액 등을 통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농어업분야 지원대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두산 기자  sds3766@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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