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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지원 대책방안 강력촉구서삼석 의원, 재해보험·정책자금 금리인하 요구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 상임위 회의논의과정에서 농어촌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정부의 올해 1,2,3차 추경합계는 34조6천억원인 반면 국회 농해수위의 올해 1,2,3차 추경합계는 오히려 2122억원이 삭감됐다”며, “국가예산은 10년간 연평균 예산증가율이 5.8%에 달하지만 농림분야의 연평균 예산증가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풀어야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작물 재해보상 현실화와 재해보험가입지원 확대 및 의무화를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연장 등 농축산인들을 위한 금융지원대책의 확대추진을 촉구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민수당을 비롯해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덧붙여서 서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있는 농어촌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에서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며, “수문확충, 강상류, 지천, 쓰레기무방비 유입대책마련, 노후배수시설 개선, 하천제방 무단훼손 방지책마련, 호우침수지역 농산물 긴급방제비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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