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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부 예산 16조1324억원 편성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시범사업 82억원 책정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6조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6조1324억원으로 편성됐다.

일부사업의 구조조정 감액분과 종료사업 예산을 현안대응 필요분야에 재투자하는 배분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5개의 신규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원) △핵심농자재 국산화기술개발(83억원)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82억원) △2025 축산현안대응 산업화기술개발(77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20억원) 등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체 예산편성에 있어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중심의 농정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농산업 지지털화)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의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고 재해농가에 대한 안전망 확충, △(공익적 기능확대) 공익직불제 안착 및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확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살고싶은 농촌공간)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해 저밀도 사회전환에 대비,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축산물 수급불안 완화 및 금융지원 강화 △(특색·신규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 지속발굴 등으로 크게 6개의 사업군으로 나눠 재정투입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국가예산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된 반면 농식품분야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분야 홀대기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분야 예산 증가폭은 금년대비 2.3% 늘어나는데 그쳐 이 같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기금안 발표와 함께 농업인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전체 예산의 4%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회 농식품위 소속 서삼석 의원도 농식품부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내년 예산·기금안은 올해 12월2일까지 국회 심의·조정·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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