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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태양광발전사업 비판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사업 추진반대
경실련 및 농민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농민단체(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한 것에 대해 적극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농지는 식량안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매년 여의도 면적의 50배씩 감소하고 있어 1970년 전체 국토의 23.3% 수준인 농지가 2016년에는 16.4%로 감소했다”며,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도 농업진흥구역내에 얼마든지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가능함에도 농지법 개정을 통해 기간의 제한을 풀어 식량안보의 전초기지인 농업진흥구역에서 손쉽게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산비탈 마구잡이 벌목, 인근 농작물피해, 농촌경관훼손은 물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 확대 설치시도를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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