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산업·유통 산업
공익직불제 시작부터 ‘잡음’···위헌 논란까지농식품부, 신청접수 115만건···10월 확정·12말까지 지급

공익직불제 시작부터 ‘잡음’···위헌 논란까지

농식품부, 신청접수 115만건···10월 확정·12말까지 지급

농민단체 기존법률안과 혼란초래, 3년실적은 위헌소지

 

올해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첫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시작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농가소득 안정과 공익증진을 위해 야심차게 시행됐지만 농민단체의 반대여론과 위헌논란에 부딪쳐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말까지 115만건의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10월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대상자 각각의 직불금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올해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으로 내세운 요건중에 직전 3년간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한정하면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공익직불금은 면적중심의 직불금을 통폐합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기존 법률안을 통폐합한 수준으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식품위 윤재갑 의원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민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기존에 지급받던 대상을 배제하거나 소급해 배척하는 것이 아닌 제도의 안정적 설계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과거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실적이 있는 농지로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요건 미충족이면서 면적직불금 부당지급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10월까지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해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윤재갑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위헌성 검토에서 직불금 지급대상인 농업인이 직전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헌성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더라도 대상자는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농식품부의 3년 요건에 해당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소규모 농가의 직불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산기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포토 뉴스
  • 1
  • 2
  • 3
  • 4
  • 5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