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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조 농업용드론 유통 판쳐”미검정 자작드론·무자료 드론 연간 1000여대

 

농업용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농업용으로 불법개조 된 드론이 시중에 유통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립품을 직구해 농업용으로 전용하거나 산업용으로 드론을 구입해 농업용으로 불법개조 하더라도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 특히 전국 500여곳에 이르는 드론 교육기관에서 암암리 거래되고 있는 불법개조된 무자료 조립품까지 따지면 불법드론은 연간 1000여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사진은 조립품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제품으로 본문기사와는 관계없는 자료사진임)

농업용 드론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농업용으로 불법개조 된 드론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을 받아야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미검정 농기계 공급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가 농기계를 공급하거나 대리점에서 임의개조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3년간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반제품들이 농업용이 아닌 일반조립품 형태로 국내에 무분별하게 공급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인이 개인적으로 조립품을 직구해 농업용으로 전용하거나 산업용 드론을 구입해 농업용으로 불법개조를 해도 이를 마땅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전국 500여 곳에 이르는 드론 교육기관에서 암암리 거래되고 있는 불법개조된 무자료 조립품들까지 따지면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드론은 연간 1000여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드론관리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및 드론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자중 2㎏를 넘는 드론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개조 드론의 유통이 어느 정도는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용으로의 불법전용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인항공방제기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는 34개사, 공급모델은 57개에 이른다. 농업용 무인헬기 4개 모델을 제외하면 모두 농업용드론이다. 종합검정을 받고 농업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드론은 연간 12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중 50% 내외가 중국에서 수입된 DJI 제품이 차지하고 있고, 40%는 중국산 조립제품 또는 반제품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스마트팜 보급정책과 맞물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드론방제 분야는 지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GPS와 와이파이를 이용한 데이터 관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드론활용이 점차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드론보급 및 활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업단가 축소 및 보조비율이 줄어들면서 농업인의 개별적인 구매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연간 2~3회 사용에 불과한 수도작 방제, 노령농업인의 드론조종 어려움 등으로 농가단위의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 관련 분석기사 : 2020 항공무인방제기 기획특집

김창수 기자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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