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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된다조합, 연구용역 결과발표···농식품부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추진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된다

조합, 연구용역 결과발표···농식품부서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추진

2012년 이전 트랙터·콤바인 우선적용···보조금 현실화 걸림돌

미세먼지저감·신품농기계 공급촉진전망···등록제 함께 추진돼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맞물려 노후농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천안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 설명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강창호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 원장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맞물려 노후농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2012년까지 공급된 트랙터(22만3000대)와 콤바인(2만5000대)으로, 조기폐차를 유도할 경우 미세먼지·배출가스 저감의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자원재활용·시장확대 등의 간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농기계조합이 지난달 23일 천안시 소재 한국농기계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 설명회를 통해 소개됐다. 연구용역을 주관한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원장 강창호)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업기계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포함시켜 노후농기계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부착 등 지원사업 도입과 폐차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차량잔존가액의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제안했고, 2013년 이전에 공급된 트랙터와 콤바인 전체물량의 1%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4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고, 50%로 대상을 넓힐 경우에는 총 3675억원의 국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환경부에서 노후경유차량 지원에 투입되는 국비 2900억원과 비교하면 연차적으로 노후농기계 폐차지원을 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지 않다는 계산이다.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량 지원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3.5톤 이하의 노후경유차·건설기계는 조기폐차에 따른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30%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3.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 신차구입시 200%를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차량기준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하는 산업차량과 달리 농기계의 경우에는 기준가액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 중고농기계유통센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등급·형식별 평균잔존가를 추출했다. 노후농기계 차량잔존가액을 두고 보조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농업인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폐차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기계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관련법 개정도 촉구했다. 등록제 도입논의는 이미 2005년 한국농업기계학회의 연구결과 및 2010년 농촌진흥청의 농기계산업 선진화 구축방향제시, 2011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된바 있지만 논의에만 그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농기계등록제는 조기폐차 대상기준과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등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어 폐차지원시스템과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기폐차 도입으로 인한 산업체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폐차에 따른 대체수요증가로 고성능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농작업 고도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체는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R&D확대 및 경영내실화에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올해 200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노후농기계 폐차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법령근거·적용대상·보조금지급기준·관리시스템 보완조치로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농기자재정책팀 담당공무원은 “미세먼지저감은 최우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농업기계촉진법을 개정하고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분석기사 : 노후농기계 조기폐차지원 왜 필요한가

정상진  jsj1234@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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