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스템 오류 줄이는 것이 관건”

안전관리 오류 줄이는 다양한 관리체계 도입필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같은 법·제도·정책 마련돼야

◇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개념
안전보건관리의 일반적 의미는 재해나 재난 등과 같이 원치 않는 사고로부터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관리들을 말한다. 화재·전기·교통 안전관리 등과 같은 생활상의 안전관리와는 달리 ‘산업(농업) 안전보건 관리’는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직업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유해요인, 작업방식, 환경, 공정 등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작업자의 실수보다는 작업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나 안전표지 미비 등과 같이 안전관리 상의 다양한 오류가 중첩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한다. 안전보건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는 일이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농작업재해가 발생된다면 관리비용보다 더 많은 손실비용(치료비용 발생, 농작물 생산부실, 노동력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유럽과 유사하게 일반 제조업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으로 인한 질환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유도해 농업인의 산재발생률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건강한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즉 농작업재해 예방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종류
△ ‘디자인’ 관리 : 농작업 설비 및 기계의 근원적 안전성과 유해요인의 제거를 위해 설비 및 기계의 설계, 기준 등을 바꾸고 교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인이 물건을 운반하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을 제거하는 것이나, 미세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디젤엔진 자동차를 가솔린,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 등이 디자인 관리의 대표적 사례다.
△ ‘위험요인 저감’ 관리 :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차단막이나 시설에 보조장치를 부착해서 위험성을 저하시키는 관리방식이다.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설비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포장박스의 크기를 줄여 운반 시 작업자의 노동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된다.
△ ‘정비 보수 및 감독’ 관리 : 안전장치나 안전표지의 형태와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기장치의 풍량이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축사에 붙은 ‘외부인 출입금지’와 같은 표지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 ‘알람 및 경고’ 관리 : 기계나 표식, 소리 등에 의해 농업인이 사전에 위험을 인식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기계 후진시의 알람, 밀폐공간의 산소농도를 알람, 위험확인 표지, 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 ‘훈련 및 작업절차’ 관리 : 기계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사용기술을 배우고 안전에 필요한 작업절차 준수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농기계 정비할 때 시동을 끄거나, 2인 이상 공동작업을 하거나, 농작업 안전보건 교육에 참석해 안전관련 지식을 얻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인간요인’ 관리 : 작업자의 실수나 오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거나 개인보호구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요인’ 관리다. 실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응급구조’ 관리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체손상의 정도는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았느냐에 따라 최소화될 수 있다. 작업장이나 농기계에 비상연락망을 구비/부착하거나, 타박상, 골절 등과 같이 농작업 중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 도구 등을 작업장에 비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 농업인을 위한 정책적 안전보건관리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만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나 직업병에 걸렸을 때는 치료비, 노동력 손실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로 농업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에 있어서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보장제도의 활성화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부문이라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은 기존의 소득보장을 통한 경제기반 정책에서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제도, 정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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