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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5월부터 본격 시행기존 직불제 통폐합···‘기본직불제’·‘선택직불제’로

공익직불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6월말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쌀소득·밭농업·경관보전·친환경·조건불리지역)를 통폐합해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분해 운영된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을 나눠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돼 대농에게 과도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면적직불금 구간은 3단계(2㏊이하, 2㏊초과~6㏊이하, 6㏊초과)로 나눠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선택직불제도는 기존 친환경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를 포함하고, 제도의 운영이나 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하게 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로 총 17개 활동의무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을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해서 위반하게 되면 감액비율을 2배로 늘려 적용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부터 산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상으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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