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확인으로 전면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유효기간 연장, 벤처투자자 확대 및 벤처기업 창업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란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11일 개점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2021년 2월12일)에 앞서 세부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유형으로 구분해 확인하고 있다.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한 바 있다.

이에 보증‧대출유형은 폐지하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특히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했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민간 벤처확인가관의 요건을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이상 계속해 벤처기업 지원관련 업무를 수행 △상시근로자를 20명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이상 포함)로 정했다. 또 '벤처투자자' 범위도 기존 13개(△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에서 21개(△창업기획자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로 늘렸다.

또 기업들의 갱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새롭게 참여하는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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