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농식품산업진흥을 위한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를 추진한다.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규제 16건을 발굴해 14건은 관련 규제를 정비했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는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대상 확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농가를 포함토록 확대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규제정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또는 엄격하고 제한적 지원조건 등이 시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18년부터 신산업‧신제품에 대해 원칙허용‧예외적 금지, 유연하고 포괄적인 지원조건, 선호용 후 필요 시 사후적 규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 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분야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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