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가입률 63.3%에 불과”

농업인·농작업안전·농기기종합보험 등 3개 영역구성

농업인안전 위한 정책홍보·정책지원 꾸준한 추진필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현황

농업인과 일반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은 직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질병에 따라 비용발생과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농업인은 노

동자가 아닌 자영자인 경우가 많고 농작업이 시간적·공간적으로 타산업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재해보장의 성립근거가 다르다. 따라서 농업인 재해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다른 농업인 재해보장의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영농업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농협이 1989년부터 농작업 상해공제사업, 1991년부터는 농기계 종합공제사업을 시행했다. 이어 정부는 2015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3개 영역으로, 농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농기계종합보험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농협(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다.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종류

‘농업인안전보험’은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한다. 보험종류는 보장수준에 따라 일반형·산재형·장애인형으로 나뉘며 가입단위에 따라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의 본인부담은 약 5만원 내외로, 지자체 지원까지 감안하면 전체보험료의 10~20% 수준이면 가입할 수 있다. 2018년 가입인원은 78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작업을 위해 일용근로자(만15~87세)를 고용한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작업근로자의 신체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이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농업근로자다.

보험 보장내용 및 정부지원금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동일하며, 보험료는 고용한 농업근로자의 보험기간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고 기본형을 기준으로 최소기간인 1~2일인 경우 약 1000원이고, 최대 61~89일인 경우 1만5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한다.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14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가입인원은 2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사고로 인한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다.

가입자는 대상 농기계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이며, 단일 농기계마다 1년 계약을 한다. 보험보장은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 특약 등이 있으며, 보험료는 농기계기종, 연식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1996년 농기계 6개 기종으로 시작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개 기종을 추가해 현재의 12개 기종이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8년 가입건수는 9만3500건으로 전년대비 약 17.6% 증가했다.

◇ 정책홍보와 정책지원 필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매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2018년 기준 63.3% 수준으로, 이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가입을 못하고 있는 농업인이 많이 있다. 또한 농작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 농협에 제출할 병원진단서에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발생이유, 정황 등)임을 명시하도록 해야 하는데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상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농업인의 든든한 보호장치로 더욱 확대·발전해갈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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