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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365] ① 농업인 재해실태 현황“농업인 4%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농업인 4%만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농진청에서 국가통계로 농업인재해관련 DB생성·보완

농산업근로자 재해율····근로자 평균의 1.5~2배 높아

 

◇ 농업인 재해관련 통계 필요성

통계기반의 정책개발과 제도확대는 주요국에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농작업재해 통계도 역시 주요국에서는 보험보상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거나 기타 사망자료나 병원자료 등 다양한 통계를 동시에 활용해 보다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지원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통계에서 근로자와 농산업근로자의 산업재해현황을 근로자와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율로 비교해왔다.

그러나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농산업근로자는 8만명 내외로 영농조합, 농산물 가공회사 등 종사자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농산업근로자는 전체농업인의 4%내외로 자영농업인의 약 96%는 제외된 통계이므로 농업인의 산업재해 발생율을 대신하기는 어려운 통계지표인 것이다.

농업인의 건강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자료는 농업인의 질병, 치료 등 의료관련 정보는 활용가능하나 농업인이 무엇으로, 왜, 어떤 경로로 질병이나 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농업활동의 관련성 여부판단은 할 수 없는 자료이다. 농업인의 사고발생율과 사고 기인물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상자료는 80만명의 농업인이 가입하고 있으나 조합원 중심이며 여성가입율이 저조해 작업재해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제한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보상이 농작업사고에 집중되어 질병에 대한 보상자료가 극히 적은 문제도 있다.

 

◇ 농업인 재해관리 통합기구 발족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보상통계, 의료보험 통계의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2009년에 농업인 업무상재해조사를 국가통계(제143003호)로 승인받고 2012년부터 표본가구를 1만 농가로 확대해 농업인 업무상 질병과 손상조사를 격년으로 생산해 중앙 국가통계포탈(http://kosis.kr)과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의 중앙DB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역시 아직 표본이 작아 도별 비교로 제한되고 있어 시군별 비교 등이 가능하도록 표본가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의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한 농업인 업무상재해관련 조사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2015년에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본법 시행령 제 7조에 의해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수집, 조사 등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농업인 질환현황 조사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는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생성되는 원시자료를 농업인에 맞춰 재가공해 제공함으로써 전문가·지자체·유관기관·선진농업인에게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재해의 예방활동을 촉진하고 관련제도, 정책을 확대하는데 지원하고자 한다. 아직 완성도 높은 종합적 통계를 제공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현재 제한적으로 자료를 최대한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농업인안전보건 중앙DB센터 운영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 제공하는 자료는 3개 영역으로 ①국가승인통계인 농업인 업무상질병 및 손상통계 ②각 지역의 농업안전보건센터에서 생성된 농업안전보건통계 ③유관기관의 안전보건 통계로 나눠져 있다. 먼전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통계를 살펴보면 농업인 손상과 질병이 격년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손상은 2013년, 2015년, 2017년이 성별·연령별·장소·시기·위험요인 등에 따른 통계가 제공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농업인 손상율은 2.2%이고 남성 2.2%, 여성 1.6%를 보이며, 50세 미만이 0.6%, 50~59세가 1.9%, 60~69세가 2.5%, 70세 이상이 2.7%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업무상 손상율이 높게 나타났다. 농업인 업무상 질병은 2014년, 2016년, 2018년 같이 짝수년으로 제공되고 있다. 업무상 질병율은 2018년 기준으로 4.8%를 나타내며 남성이 4.0, 여성이 5.6%를 보이고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안전보건센터 통계에는 각 도의 대학병원에 지정돼 운영되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의 연구질환에 대한 건강조사 자료를 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호흡기질환, 요통, 무릎 골관절염, 상지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손상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다. 유관기관 안전보건 통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통계, 농업기계 사고 통계, 농업기계 교통사고 통계, 국가손상 종합통계를 제공한다. 산업재해보상통계에서는 2007~2017년까지 근로자와 농산업근로자의 재해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농산업근로자의 재해가 근로자 평균 재해율에 비하여 1.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기계 사고발생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자료를 이용해 제공하는데 지난 5년간 사고발생은 1500건 내외이며, 사망자도 100명 내외로 보고되고 있는데 2017년에는 1459건이 발생해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 현황 역시 사고는 1000건 내외지만 사망은 130명 내외로 나타나며 2017년에는 1045건의 농업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있었고 사망자가 126명이었다.

향후에는 위와 같은 단편적인 통계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빅데이터를 가공해 지도기반의 통계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측과 농업인에게 주요 기후별, 시기별, 장소별 등으로 빈발사고를 예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제공>

농축산기계신문  alnews@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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