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공사와 관련해 면허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은 금속구조물·창호·내재해 설계기준 등 구조계산과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설계·시공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또한 총 사업비 기준 5000만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온실설치공사의 경우이거나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돼 면허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실공사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다겹보온커튼 등의 보온자재는 온실 한 동에만 투입되도 상한선을 넘어서고,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양액재배시설, 지열냉난방시설, 전동운반차 등 온실에 필수적인 설비들이 포함되면 현실적으로 건설업 면허없이는 설치시공이 불가능해 시설원예자재 공급업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다.

문제는 온실 개·보수시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온자재나 양액재배시설 등의 경우에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시공시 면허가 필요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자재임에도 면허있는 시공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단가상승이 불가피하고, 종종 시공업체의 횡포(?)에 의해 턱없이 공사비용이 부풀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유통원예분야 온실보급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관계법령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쉽사리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다행히 최근 시설자재 공급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농기계조합을 통해 온실공사 관련 면허에 대한 의견조회가 이뤄지고 있어 농식품부는 이를 바탕으로 면허조건 완화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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