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를 넘는 드론은 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거치도록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성능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늘어남에 따라 드론을 무게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50g~2㎏(온라인교육) △2㎏~7㎏(비행경력6시간, 필기시험) △7㎏~25㎏(비행경력10시간, 필기·실시시험) △25㎏~150㎏(비행경력20시간, 필기·실기시험) 등 4단계로 나눠서 드론 조정자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대상 드론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5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전문과 드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stylett77@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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