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행정처분’ 1년간 유예

계도기간 1년 부여···악취민원 단서달아 지자체 혼선

정부 후속대책 필요···건축법시행령 개정·장비지원 등

정부는 지난달 24일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관련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의무시행’이 1년간 유예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관련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3월25일부터 정상시행하되, 계도기간 내 부숙기준 미달 퇴비살포 및 부숙도 검사위반시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 미부숙퇴비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이 2회 이상 유발될 경우,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지자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악취민원은 지역주민과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지자체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특히 농경지 살포 전이라도 농가에서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해 교반 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냄새만으로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1년간 유예방침 발표에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비사의 건축면적 제외를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퇴비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조례 또는 자의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분명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횟수, 시료채취방법, 검사기관, 부숙기준 충족방법 등에 대해 일관성 있는 농가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교반기, 콤포스트 등 장비지원, 악취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 마을형퇴비사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현장지원이 필요하고, 농축협에 의한 퇴비부숙도 지도검사를 통해 현장농가의 자가부숙도 진단 기회부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퇴비부숙도를 높이기 위한 고가의 교반기, 콤포스트 등의 장비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국내 검정기준이나 기능성에 대한 검증자료가 미비해 지자체 및 축산농가 지원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상진  jsj@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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