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올해 2만ha 논타작물재배지원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업대상 및 규모는 2018, 2019년 사업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 2만ha에 대해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지원단가를 조정하되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2019년 단가를 유지키로 했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한다. 휴경지 지원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가 부과한다. 사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게 올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올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csk@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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