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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우리쌀 관세율 513% 공식 승인지난달 24일 확정 인증서 발급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새로운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수입된 쌀에 대한 이 관세율이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지난 14일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확정되었으므로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신화준 기자  shj5949@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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